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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15·09·17 2509
339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법조인 피살·실종 사건 '미궁'  관리자 13·11·12 3570
338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법무부차관 '무혐의' 종결  관리자 13·11·12 2078
337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 등장" 질타  관리자 13·11·12 2052
336  '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관리자 13·07·03 1912
335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 13·07·03 1932
334  마흔살 차이 극복한 교수-女제자 사랑에 법원도  관리자 13·07·03 1593
333  대법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  관리자 13·06·27 1559
332  성폭해 허위 고소에 실형 법원 묵죄 엄벌 추세  관리자 13·06·27 1605
331  63∼140명 낙태 의사들 2심서도 선고유예  관리자 13·06·27 1640
330   '여자친구 추행' 또래 산에 파묻고 폭행한 10대 실형'  관리자 13·02·19 1874
329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  관리자 12·07·12 1864
328  '신정아 학력 위조' 1심 패소 동국대, 항소  관리자 12·07·12 2144
327  욕했다" 검사 고소한 경찰, 본인도 모욕혐의로 고소당해  관리자 12·07·12 1780
326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관리자 11·11·07 2190
325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관리자 11·11·07 2177
324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  관리자 11·08·05 2617
323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11·06·28 2612
322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  관리자 11·06·16 2390
321  미성년자 입양, 파양 시 가정법원 심사 거쳐야  관리자 11·06·08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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