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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다가오는데… 법조인 피살·실종 사건 '미궁'
 관리자  | 2013·11·12 16:54 | HIT : 3,569 | VOTE : 337 |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법조인 피살·실종 사건 '미궁'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내년이면 공소시효 만료
아직도 단서조차 못 잡아
유창석·이종운 변호사 사망·실종 사건도 여전히 미궁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1년여 남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이 이렇다 할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50분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이 변호사의 사체를 검안하고 차량을 감식한 결과, 이 변호사는 차량 밖에서 흉기에 찔린 후 차량 안으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난당한 물품이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가 이 변호사의 왼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원한 관계나 수임 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비가 붙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목격자는 물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혈흔과 같은 범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2007년 12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됨에 따라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대로 2014년 11월 4일 종료된다.

한편 지난 1993년 실종돼 2001년 유골로 발견된 고(故) 유창석(실종당시 50세·1기) 변호사 사망사건과 지난 2004년 실종된 이종운(실종당시 32세·31기) 변호사 실종사건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개업을 한 유 변호사는 실종된 지 8년만인 2001년에 서울 강남구 대모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2004년 실종된 이 변호사는 실종 과정에서 약혼녀 최모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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