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기   |    인트라넷
법률뉴스
 >  공지 및 법률뉴스  >  법률뉴스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법무부차관 '무혐의' 종결
 관리자  | 2013·11·12 16:53 | HIT : 2,077 | VOTE : 187 |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법무부차관 '무혐의' 종결
건설업자 윤중천씨 배임증재·명예훼손 등 추가기소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 전 차관을 불기소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과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윤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지난해 12월 12일께 B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B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추가해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과 윤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5명도 약식 기소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법조인 피살·실종 사건 '미궁'  관리자 13·11·12 3570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 등장" 질타  관리자 13·11·12 2052
Zero